'정부'에 해당되는 글 8

  1. 2009.08.26 지금 당장 경제공부 시작하라 (6)
  2. 2009.07.31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14)
  3. 2009.07.08 그들에게 박수를! (22)
  4. 2009.06.16 쇼를 하라! (8)
  5. 2009.06.16 인터넷의 부정적 영향
  6. 2009.06.11 왜 욕 먹는지 모르겠는가?
  7. 2009.06.04 온라인 시국 선언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2)
  8. 2009.06.04 시국 선언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4)

지금 당장 경제공부 시작하라

사람들이 예쁘다고 칭찬이 자자하더라도 직접 보지 않으면 얼마나 예쁜지, 정말 예쁜지 알 수 없다. 책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칭찬하지만 직접 읽어봐야 정말 좋은 책인지 알 수 있다.

이 책은 이미 많은 분들이 좋다고 평가하는 책이다. 뒤늦게나마 이 책을 읽고 나도 이 책이 좋은 책이라는 것에 찬성한다. 그다지 많은 경제학 관련 책을 읽은 것은 아니지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적절한 예와 현재 우리나라 경제 사정 등에 맞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어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얻었다.

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정부의 경제 시책 등을 이야기하는데, 날카로운 비판이 종종 나온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 기업 규제 완호를 통한 금산 분리 원칙의 철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독과점 완화, 법인세 인하 등의 정책의 문제점
  •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 FTA의 문제점
  • 사회간접자본의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
  • 감세정책의 문제점
  • 조세 정책에 따른 소득 재분배의 문제점
  • 토목공사 중심의 뉴딜 정책의 문제점
  • 정부 예산 정책의 문제점 (보건, 복지 예산의 비율)
  • 고령화에 대한 문제점
  • 환율 정책의 문제점

이렇게 적고 보니 많기도 많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많은 경제 정책들이 죄다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경제학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다는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 경제 정책을 만들었을 텐데 어찌 이리도 문제가 많단 말인가. 답답하다. 자기네들 집안 살림이나 회사 살림이 아닌, 한 나라의 살림살이인데 이렇게 문제들을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모르겠다.

이 책 한 권으로 경제학의 모든 부분을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 이야기들은 거의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 나온 내용들만 이해해도 뉴스나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뒤쳐질 일은 없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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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광주에서 생활할 때는 일부러 책을 읽는 시간을 내지 않으면 책을 읽을 수가 없다. 하지만, 서울 올라와서는 출퇴근 시간이 한 시간 이상 되기에 무리해서 시간을 내지 않아도 하루에 2 시간 정도의 시간은 책 읽는데 사용할 수 있어 이런 점은 너무 좋다. 일 주일만에 벌써 세 권의 책을 읽었으니 왠지 모를 뿌듯함에 혼자 행복해 한다.

요즘 읽는 책은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이 책을 읽다보니 중간에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말이 나오더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니 그리 낯설은 것은 아니었지만, 책에서 활자로 찍힌 이 글을 보니 왠지 씁쓸한 생각이 든다.

이 말은 여러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다.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신문을 가진다". 이 말도 책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정책들을 만들고 시행하는 정부를, 그리고 이상한 기사들을 생산해내는 신문들을 욕할 자격이 없다. 결국 우리 수준이 그 정도이기에 이런 정부와 신문들이 설치고 있는 것이다. 너무 자학하는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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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박수를!

우리는 그들에게 박수를 쳐줘야 한다. 진심 어린 박수를 쳐줘야 마땅하다. 그들은 국민들의 삭막한 생활에 활력을 주고자 갖은 노력을 다한다. TV에서 방영하는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재미없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 국민들이 항상 웃을 수 있도록 틈이 날 때마다 코미디를 보여준다.

  • 국민들이 영화 볼 때 심심할까봐 영화관에서 대한늬우스를 보여준다. (관련글)
  • 좋은 평가를 받는 공기업인 인천공항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현직 대통령의 조카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에 매각할 지도 모른다. (프레시안 관련기사)
  • 현직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재산 기부를 위해, 새로이 재단을 만들고 이를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관리하고자 대통령의 지인들이 재단 이사를 맡는다. (관련글)
  • 지금 국회에서 논란 중인 비정규직법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아 이로 인해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어서 통과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최근 청와대 행정관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혹시라도 국민들이 걱정할까봐 청와대 내부 특별감찰에서는 적발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프레시안 관련기사)
  • "비지니스 프랜들리"한 정부 시책에 맞도록 서울공항의 활주로를 움직이면서까지 롯데월드 신축 허가에 손을 들어줬던 국방부가 이제는 자주 국방 강화를 위한 군사 훈련을 위해 훈련장을 넓히면서 주민들을 내쫓는다. (오마이뉴스 관련기사)
  • "비지니스 프랜들리"한 정부 덕분에 삼성전자의 작년 법인세율은 중소기업보다 낮은 6.5% 였다. (프레시안 관련기사)
  • 해외 서비스인 트위터와 국내 서비스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트위터에서도 본인 확인제를 적용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서울경제신문 관련기사)

난 이들이 자랑스럽다. 이들과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한없이 기쁘기만 하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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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를 하라!

광고 문구를 따라해서 참 "거시기"한데, 적절한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기자는 참 부지런한 것 같다.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이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글을 올리기 시작한지 단 몇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신문 기사가 나오고 있다.

김 비서관의 등장으로 많은 트위터 사용자들이 트위터가 과연 청와대와 네티즌들을 잇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관심을 가지며 김 비서관을 팔로어(트위터 지인개념)로 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아직 국내에서 크게 알려지지 않은 트위터에 대해 청와대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반가워하면서도 그동안 인터넷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청와대가 트위터를 통해 네티즌들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각주:1]

기가 막히게 빠르지 않는가. 청와대 비서관이 트위터에 가입하고 첫 글을 남긴 것은 현재 시각에서 약 4시간 전, 기사가 올라온 시간은 현재 시각에서 약 2시간 전. 약 2시간 사이, 길어야 3시간만에 기자가 청와대 비서관의 행적을 쫓아간 것이다. 물론 기자가 트위터를 사용 중이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긴 하다. 아니면, 기자들이 청와대 비서관을 온라인에서 스토킹한 것인가? 혹은, 청와대에서 기자들에게 "비서관이 트위터 가입해서 국민과 소통을 시도하고자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준 것일까? 아니, 세시간이면 청와대 비서관의 행적을 충분히 따라갈 정도의 시간인 건가.

기사가 참 빨라서 좋다. 트위터를 쓰지 않는 사람도 단 몇시간만에 청와대 비서관이 트위터를 통해 국민과 소통을 하고자 시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말이다.

그런데, 기사 내용이 좀 "거시기"하다. 기사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Following 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만큼이 되야 "많은" 사용자일까? 억지스럽긴 하지만, 지금 청와대 비서관이 Follow하는 사람은 114명, Following하는 사람은 30명이다. 그리고, 트위터 분위기를 보면 나 뿐만 아니라 몇몇 분들은 이 분을 블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과연 "많은" 사용자인가? 아니면 앞으로 "많은" 사용자가 관심을 가지고 Following 해주기 바라는 것인가? 그래서 그 Following 수로 국민과 소통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려고?

그 "많은" 사용자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아 정말 다행이다.

저 30명이라는 수가 적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많은" 수는 아닌 것 같다. 124명의 교수님들이 시국 선언을 발표할 때도 그 수를 가지고 폄하하던데, 국내 트위터 사용자가 몇명인데, 그 중에 30명이 많은 수이다?

정부와 소통을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 서로 대화하고 문제점을 풀어나가야 함이 당연하다. 그런데, 교수님들과 종교계에서 시국 선언을 해도 눈 깜짝 안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그것도 국내 인터넷 사용 인구에 비해 사용자가 그리 많지 않은 트위터에서 소통을 시도하겠다?

상당히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데, 어째 "쇼"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기자가 기사를 쓸 때는 제대로 된 기사를 써야하지 않을까. 어째 기사 내용이 누군가 불러준 내용 그대로 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기자가 직접 트위터에 들어와서 분위기를 봤다면 절대 이런 기사는 쓰지 못했을 것이다. 실제 상황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은 기사. 이러니 "개나 소나 기자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위 기사는 이렇게 바꿔야 맞지 않나 싶다.

김 비서관의 등장으로 몇몇 트위터 사용자들이 트위터가 과연 청와대와 네티즌들을 잇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관심을 가지며 김 비서관을 팔로어(트위터 지인개념)로 등록하고 있다. 반면, 몇몇 트위터 사용자는 청와대가 소통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으면서 소통을 이야기하는 것에 불쾌하다는 의견을 보이며 김 비서관의 계정을 블럭(접근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아직 국내에서 크게 알려지지 않은 트위터에 대해 청와대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걱정하면서 그동안 인터넷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청와대가 트위터를 통해 네티즌들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부디 국민과 소통을 해주길 바란다. 몇몇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감시"가 아닌 진정한 소통 말이다. 진정한 소통의 의미로 트위터를 사용한다면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트위터에서는 "광장"의 정치가 가능하니 말이다.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자 노력하는 편인데, 현 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안좋은 쪽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번 일이 비서관의 개인적인 노력인지 아니면 청와대 정책의 일환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서관 본인의 개인적인 노력이라면 박수쳐줄 일이다. 만약 그렇다면 성급한 판단과 곡해로 험한 말을 지껄인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할 것이다.


추가: 2009-06-16 17:02
위에서 언급한 아시아경제 기사는 기자 본인이 트위터를 사용 중이고 청와대 비서관의 트위터 사용을 확인하고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직 이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없지만, 우연찮게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트윗을 보고 알게 되었다. 따라서, 위에서 내가 언급한 것은 상당 부분 헛소리가 된다. 이에 대해 불편을 느끼신 분에게는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다만, 기자라면 부디 공정한 기사를 작성하시길 부탁드린다. 일개 변방의 블로거가 지껄인 헛소리에 관심도 갖지 않겠지만, 그게 기자의 본분이 아닐까?

추가: 2009-06-16 19:10
궁시렁님의 지적에 따라 기사 내용을 더 붙인다. 이거 이렇게 기사를 붙이다 저적권 위반이라고 고소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1. <a target="_blank" href="http://www.asiae.co.kr/uhtml/read.php?idxno=2009061611435516772">아시아경제 기사</a>에서 인용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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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부정적 영향

인터넷이 "부정적 영향"을 많이 갖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한다. 어디를 둘러봐도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고, 사람들은 그러한 의견에 동감을 표현한다.

이 "부정적 영향"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는 모르겠다. 인터넷 상의 악플과 비방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부가적인 설명이 없으니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만약 현 정부의 비판과 비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부정적 영향"이라고 한다면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비판을 위한 비판, 혹은 비난을 비난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없어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각주:1] 간혹 책임 질 수 없는 말을 내뱉으면서 거기에서 쾌락을 얻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도 같아 걱정이다.

하지만, 무릇 정책 입안자나 정책 결정자라면 결과만 보고 따지지 말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남의 일이니 쉽게 말한다고 말할 지는 모르겠다. 내가 정책 입안자나 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런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저기 위에 계신 분들은 "왜 사람들이 현 정부에 대해 비판하고 비난하는지" 제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왜 국민들이 시국 선언을 하는지 고민 좀 해보길 바란다. 소통을 원하면 먼저 들어라. 제발 국민들이 무슨 말하는지 들어봐라. 국민들만 잘못했다고 잡아들이고, 몽둥이로 때리고, 방패로 내리찍지 말고, 왜 국민들이 저런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지 생각 좀 해봐라. 어떻게 틀어막을 것인지만 고민하지 말고, 제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고민 해봐라.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몇 되지 않는다고 무시할텐가? 그러면서 인터넷의 "부정적 영향"을 이야기하는 것도 우습다. 몇 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헛소리를 누가 관심이나 갖는다고 그걸 가지고 "부정적 영향"이라고 하는가. 혹시 그런 생각들이 널리 퍼지는 것이 무서워서 사전에 막겠다는 것인가? 천안문 광장을 막고, 인터넷을 차단하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다른 게 무엇인가?

  1. 내가 뭐 잘났다고 사회 발전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습기는 하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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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욕 먹는지 모르겠는가?

요즘 인터넷 상에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 좋지 않은 말들이 넘치고 넘쳐난다. 그리고, 이것을 "법"으로 막겠다고 한다.

오프라인 상에서 광장을 막고, 차벽을 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는 그런 짓을 온라인 상에서도 하겠다는 것이다.

왜 그들이 욕을 먹는가? 정부가 잘 하고, 국민들의 뜻을 이해한다면 누가 욕을 하겠는가. 자신들이 왜 욕을 먹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자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욕을 한다고 그걸 문제 삼는다는 것이 정말 괘씸하다.

물론 욕설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잘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욕설을 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은 아니다. 상대가 똥통에 있다고 나까지 똥을 뒤집어쓸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한 나라의 정부라면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는 알려고 노력해야 할 것 아닌가. 눈 가리고 귀 막고서 현실을 제대로 볼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거나 지금 상황만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하니 국민들이 욕을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는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린다. 자신들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기 보다는 그걸 숨기거나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주력한다.

하긴 그들의 눈에는 우리들이 국민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그들 눈에는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다. 슬픈 일이지만, 이게 현실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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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국 선언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현재 트위터에서는 블로거 시국 선언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처음 dangun76님과 doax님께서 발의하셨고, 현재까지 238분께서 블로거 시국 선언에 참여하시고 있다. 시국 선언문 초안 작업도 이제 시작될 것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의 시국 선언조차 무시하는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하찮은 블로거들이 시국 선언을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래 "시국 선언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라는 글에서도 말했지만, 크게 두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아니 세가지 시각이라고 해야할려나. 위 글에서 말한 두 가지 시각과 "온라인에서의 시국 선언은 별 의미 없다"는 시각을 포함해서 말이다.

이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노랑 리본을 달아보자"라는 글에서 말했던 Rayline님의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 더이상 정치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겠다는 다짐
  • 보기 괴롭고 속이 답답한 일들만 일어나도 나 한사람 속 편하자고 눈 감아버리지 않겠다는 다짐
  • 미약하더라도 나의 의견을 보태고 움직이겠다는 다짐
  • 현 정권에게 느끼는 이 사무치는 분노를 가슴에 품고 날려보내지 않겠다는 다짐
  • 반드시 우리가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을 것이라는 다짐
  • 도망가지 않겠다는 다짐, 비겁하지 않겠다는 다짐, 가망성이 없어도 주저앉지 않겠다는 다짐
  • 고인의 죽음으로 겨우 깨우친 뜻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다짐

촛불 집회, 촛불 문화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6월 항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무관심과 편하고자 하는 이기심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인생, 하지만 작은 생각들과 불씨가 모여 큰 생각 그리고 큰 불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트위터에서 진행 중인 블로거 시국 선언에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트위터에서 #BloggerDeclaration 해쉬태그를 붙여 글을 작성하면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참여한 분들의 명단을 볼 수 있도록 블로거 시국 선언 참여자 명단 페이지를 만들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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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 선언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하도 정국이 어수선하니 대학 교수님들이 시국 선언을 하시고 있다. 이렇게 시끄러운데, 저기 위에 있는 분은 이런 상황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나 보다. 어찌 해야 할꼬. 귀 막고 눈 가리고 있으면 이런 상황이 자연스레 조용해지리라 믿는 것인가?

이번에 대학 교수님들의 시국 선언을 두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시각은 아래 두 가지가 아닌가 싶다.

  1. 이런 시국 선언을 하다니 정국이 어수선하고 뭔가 잘못 되기는 했나 보다.
  2. 대학 교수가 몇명인데, 기껏 1/12 정도 되는 교수들이 나와서 시국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냐.

첫 번째 시각은 지금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거나 혹은 부풀려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일 것이고, 두 번째 시각은 속 마음이야 어떻든 이번 시국 선언을 가급적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싶은 사람들일 것이다.

물론 124명의 교수님들이 1700명에 달하는 교수님들 전체의 생각을 반영한 것은 아니지만, 결코 그들의 생각이 작거나 혹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닐진데, 그저 소수의 의견이라고 무시할려고 하는 태도가 괘씸하다. 서울대 교수님들 124명의 생각을 소수의 생각이라고 무시하는데, 4000만 국민 중 400만이 저런 이야기를 해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다수의 의견을 따라갈 수 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건 그 소수를 깔보고 있다는 말 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과 정부. 지금까지 반신반의 했지만, 이번 일을 보고 확실히 깨달을 수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그들이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듣기 싫은 소리는 철저히 무시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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