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해당되는 글 7

  1. 2010.01.06 입으로만 떠드는 복지 (8)
  2. 2009.07.08 그들에게 박수를! (22)
  3. 2009.06.12 20대의 정치 참여 (14)
  4. 2009.06.08 정치 성향 자가 진단 (2)
  5. 2009.06.04 온라인 시국 선언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2)
  6. 2009.05.31 노랑 리본을 달아보자 (8)
  7. 2009.05.27 언제쯤 진정한 보수 세력을 볼 수 있을까? (4)

입으로만 떠드는 복지

지난 해 마지막 날 여당은 자체 수정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해 말썽을 일으켰다. 예산안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통과된 예산안을 들여다보니 올해 예산안 중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고 한다. 예산안 처리 직전 국회의장은 본회의장 의장석에 앉아 대통령의 전화까지 받았단다.

여당은 틈이 날 때마다 민생과 복지예산 확충에 힘을 쓰겠다고 떠들었지만, 서울신문에 따르면 여당의 이런 말은 그저 말 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심지어 대통령한테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복지예산마저 삭감하였고 상임위에서 늘여놓은 서민정책 예산도 상당히 깎였다고 한다. 초등학생 5-6학년 무상 급식 예산마저 삭감한 인간들인데 오죽하랴. 그러면서 여전히 서민경제를 입에 담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 없다. 어허 통재라!

예산안을 제출한 정부나 심의한 상임위나 전화한 대통령이나 확정한 국회나 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via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106001010


이렇게 복지예산은 줄이면서 자기네들 지역구 선심성 예산은 엄청나게 늘여놓았다. 그 액수 또한 엄청난데 이런 예산들을 여당 원내대표는 그냥 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역시나 그것 또한 말 뿐이었다. 이건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다. 또 한 가지 기가 막히는 것은 이렇게 말도 안되는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자 이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 해외로 나가고 있다고 한다. 도무지 이네들은 언제나 정신을 차릴까. 해외 나가서 그냥 거기 눌러앉으면 안될까?

나라가 커지고 잘 살게 될수록 복지예산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잘 사는 나라는 아닌가보다. 이런 복지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삽질하는데 쓰는 돈이고 몇몇 인간들이 큰소리 치기 위해 쓰여질 돈이라는 게 정말 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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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박수를!

우리는 그들에게 박수를 쳐줘야 한다. 진심 어린 박수를 쳐줘야 마땅하다. 그들은 국민들의 삭막한 생활에 활력을 주고자 갖은 노력을 다한다. TV에서 방영하는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재미없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 국민들이 항상 웃을 수 있도록 틈이 날 때마다 코미디를 보여준다.

  • 국민들이 영화 볼 때 심심할까봐 영화관에서 대한늬우스를 보여준다. (관련글)
  • 좋은 평가를 받는 공기업인 인천공항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현직 대통령의 조카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에 매각할 지도 모른다. (프레시안 관련기사)
  • 현직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재산 기부를 위해, 새로이 재단을 만들고 이를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관리하고자 대통령의 지인들이 재단 이사를 맡는다. (관련글)
  • 지금 국회에서 논란 중인 비정규직법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아 이로 인해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어서 통과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최근 청와대 행정관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혹시라도 국민들이 걱정할까봐 청와대 내부 특별감찰에서는 적발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프레시안 관련기사)
  • "비지니스 프랜들리"한 정부 시책에 맞도록 서울공항의 활주로를 움직이면서까지 롯데월드 신축 허가에 손을 들어줬던 국방부가 이제는 자주 국방 강화를 위한 군사 훈련을 위해 훈련장을 넓히면서 주민들을 내쫓는다. (오마이뉴스 관련기사)
  • "비지니스 프랜들리"한 정부 덕분에 삼성전자의 작년 법인세율은 중소기업보다 낮은 6.5% 였다. (프레시안 관련기사)
  • 해외 서비스인 트위터와 국내 서비스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트위터에서도 본인 확인제를 적용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서울경제신문 관련기사)

난 이들이 자랑스럽다. 이들과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한없이 기쁘기만 하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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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의 정치 참여

이런 이야기는 꺼내기 쉽지 않다. 내가 잘 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치 참여에 열심인 것도 아니며, 확고한 정치 이념이 있는 것도 아니니 말이다. 결정적으로 아는 게 없어서 말빨이 딸린다. 그래도 할 말은 하자. :-)

충남대학교 신문에 김용민 한양대 겸임 교수의 기고문이 실렸단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다. "너희에겐 희망이 없다" 뭐가 희망이 없다는 것일까? 내용을 보면 보는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바가 다르리라 생각한다. 어찌 보면 감정적이며 극단적일 수도 있는 내용이다.

내 생각에는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다.

이걸 보고 어떤 분이 "386 세대는 뭐 잘 한 것이 있다고 20대를 가르치려 드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아마 그 글의 대상자가 되는 20대인 것 같다.

이 말을 듣고는 잠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왜 386 세대가 20대를 가르치려 들면 안되는 것인가? 386세대가 뭘 잘못했길래 20대를 가르칠 수 없다는 말인가? 무슨 생각으로 "386 세대가 뭐 잘 한 것이 있다고 20대를 가르치려 드느냐"라는 말을 했는지 궁금하다. 뭘 어떻게 해야 20대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일까.

이 말을 한 분에게 직접 묻고 싶었으나, 괜한 논쟁이 벌어질 것 같아 그냥 묻어두었다. 하지만, 정말 궁금하다.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추가: 2009-06-12 00:40

이 글을 보고 트위터에서 @widerock님께서 해주신 말씀

386세대도 여전히 한나라당의 지지 세력은 많이 있고, 오십보백보일 뿐 20대에게 훈계할 만한 자격은 없다는 뜻이었겠지요. 김용민 교수의 푸념과, 386세대도 잘난 것 없다는 자기 반성 (혹은 자기 반성의 요청) 전 둘 다 이해가 되네요.

"386 세대는 뭐 잘 한 것이 있다고 20대를 가르치려 드느냐"라고 말씀하신 분의 생각이 이런 것이었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 하지만 .. 뭐라 말하기가 그렇다. 이 분께 100도씨라는 만화를 한번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다. 그래봐야 자기 방어 밖에 되지 않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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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향 자가 진단

내 정치적 성향은 어떨까?

지금까지 내 생각들을 보았을 때 난 보수 쪽 성향은 아닌 것 같다. 다분히 진보 쪽 성향을 많이 따라가는데, 이를 확인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 서비스가 있어 해보았다.

via http://www.pncreport.com/series/poll.html?lm=04


이 그림이 내가 테스트한 결과이다. 이 테스트에 의하면 난 사민주의적인 성향이라고 한다. 시장 자유 -9, 개인적 자유 6. 그럼, 사민주의란 무엇인가?


블런델-고스초크 모델에 따른 각 유형별 특징


보수주의적
(conservative)
신자유주의적인 것으로 시장의 자유에 찬성하지만 가족, 마약, 낙태와 같은 쟁점에서는 강력한 국가 통제를 원함
자유지상주의적
(libertarians)
모든 방면에서 개인주의와 낮은 수준의 국가 관여를 원함
사민주의적
(socialists : 진보.개혁주의적)
보수주의자들과 반대로 경제 생활에서 더 많은 국가 관여를 바라고 시장을 불신하고 있으나 도덕적 쟁점에 관한 한 정부관여에 회의적
권위주의적
(authoritarian : 국가주의적)
경제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 양자를 포함하여 모든 영역에서 정부가 강력한 통제를 유지하기를 희망함
via http://www.pncreport.com/series/pollresult.html?lm=04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내 정치 성향과 맞는 결과가 나온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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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국 선언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현재 트위터에서는 블로거 시국 선언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처음 dangun76님과 doax님께서 발의하셨고, 현재까지 238분께서 블로거 시국 선언에 참여하시고 있다. 시국 선언문 초안 작업도 이제 시작될 것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의 시국 선언조차 무시하는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하찮은 블로거들이 시국 선언을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래 "시국 선언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라는 글에서도 말했지만, 크게 두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아니 세가지 시각이라고 해야할려나. 위 글에서 말한 두 가지 시각과 "온라인에서의 시국 선언은 별 의미 없다"는 시각을 포함해서 말이다.

이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노랑 리본을 달아보자"라는 글에서 말했던 Rayline님의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 더이상 정치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겠다는 다짐
  • 보기 괴롭고 속이 답답한 일들만 일어나도 나 한사람 속 편하자고 눈 감아버리지 않겠다는 다짐
  • 미약하더라도 나의 의견을 보태고 움직이겠다는 다짐
  • 현 정권에게 느끼는 이 사무치는 분노를 가슴에 품고 날려보내지 않겠다는 다짐
  • 반드시 우리가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을 것이라는 다짐
  • 도망가지 않겠다는 다짐, 비겁하지 않겠다는 다짐, 가망성이 없어도 주저앉지 않겠다는 다짐
  • 고인의 죽음으로 겨우 깨우친 뜻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다짐

촛불 집회, 촛불 문화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6월 항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무관심과 편하고자 하는 이기심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인생, 하지만 작은 생각들과 불씨가 모여 큰 생각 그리고 큰 불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트위터에서 진행 중인 블로거 시국 선언에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트위터에서 #BloggerDeclaration 해쉬태그를 붙여 글을 작성하면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참여한 분들의 명단을 볼 수 있도록 블로거 시국 선언 참여자 명단 페이지를 만들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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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 리본을 달아보자

Rayline님께서 멋진 글과 함께 블로그에 달 수 있는 노랑 리본을 만들어주셨다. Rayline님이 하신 말씀에 공감한다.

  • 더이상 정치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겠다는 다짐
  • 보기 괴롭고 속이 답답한 일들만 일어나도 나 한사람 속 편하자고 눈 감아버리지 않겠다는 다짐
  • 미약하더라도 나의 의견을 보태고 움직이겠다는 다짐
  • 현 정권에게 느끼는 이 사무치는 분노를 가슴에 품고 날려보내지 않겠다는 다짐
  • 반드시 우리가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을 것이라는 다짐
  • 도망가지 않겠다는 다짐, 비겁하지 않겠다는 다짐, 가망성이 없어도 주저앉지 않겠다는 다짐
  • 고인의 죽음으로 겨우 깨우친 뜻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다짐

Rayline님의 글에서 발췌한 내용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고, 이들은 모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강요할 생각도 없다. 하지만,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반가운 건 어쩔 수 없다.

반가운 마음에 Rayline님께서 오랜 시간을 들여 만드신 노란 리본을 내 블로그에 달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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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진정한 보수 세력을 볼 수 있을까?

요근래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해봐야 입만 아픈, 아니 손가락만 아픈 이야기를 왜 이리 하는지 모르겠다. 에잇!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진정한 보수 세력을 볼 수 있을까? 현 시점에서 보수 세력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 말고, 진정한 보수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보수(保守) 세력인가? 글쎄, 아니라고 본다. 그들은 보수 세력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들일 뿐이다. 허울 좋게 보수라는 이름을 달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보수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보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 정치인들의 정치관은 그저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이다. 자기 밥그릇을 위해 지금까지 표방해왔던 정치관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정치인이 어디 한 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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